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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부산 포럼에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다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 쪽은 장 전 의원에 대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런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ㄱ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소인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장 전 의원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이 수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된 디엔에이(DNA)와 피의자 디엔에이를 대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혐의 인정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피해자 쪽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여성단체들은 장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지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피의자(장제원)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 전기차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테슬라가 신차를 선보인 데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신차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 2분기부터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7일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총 3만348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50대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2378대, 2월 1만3247대, 3월 1만7857대로 매달 증가 추세를 보였다.최근 5년 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3만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한 달 먼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할인 판매와 가성비에 중점을 둔 모델을 출시한 점도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 모습. /김지환 기자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기아의 EV3였다. EV3는 지난달에만 3032대가 팔리는 등 1분기에 총 5718대가 판매됐다. 2위는 현대차 아이오닉5로 2667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2432대, 기아 EV6가 2335대로 뒤를 이었다.기아의 1분기 전기차 총 판매량은 1만1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9% 늘었고, 현대차는 1만1359대로 64.5% 증가했다.반면 올해 1분기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1만50대로 전년(1만237대) 대비 1.8% 줄었다. 1위는 2453대를 판매한 테슬라 모델 3였다. 테슬라 모델 Y가 2229대를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폭스바겐의 ID.4가 782대, 아우디의 Q4 e트론이 580대, 볼보의 EX30이 540대를 기록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올 1분기에는 점유율을 70% 이상 끌어올렸지만, 2분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보조금이 145만원으로 확정된 BYD의 아토3가 조만간 인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BYD의 첫 번째 국내 출시 모델인 아토3는 사전계약 물량만 2500여대를 기록했다. 다음 모델인 씰도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테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