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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후…정치권 1987체제 개편 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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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2회 작성일 25-04-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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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후…정치권 1987체제 개편 논의 시작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이재명 등 양당 지도부도 권력구조 개편 공감대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불이 붙었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한계를 드러낸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온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헌에 대한 정파적 유불리 판단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론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기 대선 이전에 국회가 통일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의 국민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을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개헌 요건 완화 등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께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변호인단에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들을 향해서는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尹파면 이후…정치권 1987체제 개편 논의 시작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이재명 등 양당 지도부도 권력구조 개편 공감대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불이 붙었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한계를 드러낸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온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헌에 대한 정파적 유불리 판단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론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기 대선 이전에 국회가 통일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의 국민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을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개헌 요건 완화 등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께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변호인단에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들을 향해서는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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